이재명 지지하는 조국?…"국힘도 반대 명분 없어, 토지공개념 3법 제정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토지공개념 3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힘도 보수언론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첫 입장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과 조중동(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반복 주장해왔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과거 보수 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헌재는 입법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한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며 지난 1989년 헌재결정문 내용의 일부도 게재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3법'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다. 여당 대권후보와 180석이 결단하여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된 부분만 손보면 된다.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 지사와 당내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해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 지사를 옹호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에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