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완화 전제' 대화제의... 美 강경입장 고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 논의를 전제로 북한에 사실상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시험 등 무력 도발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강화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한미 간 온도차가 느껴진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북한의 대화 복귀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대북제재 완화 관련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대화 복귀 시 논의 가능한 사안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앞선 지난 1일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활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 가능성을 거론하기보다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일관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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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10·10절) 전후로 미사일 도발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은 주요 명절이나 기념일 등 일정에 맞춰 도발을 감행해 왔는데, 최근 들어 극초음속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시정연설·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 ‘적대시 정책·이중기준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도발 가능성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다만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레드 라인’으로 꼽히는 핵 도발 등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더라도 남북대화 진전 등을 감안해 강한 표현은 자제하는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역시 ‘도발’이라는 표현 대신 ‘유감’만을 표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에 대해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도발’ 등의 표현을 쓰며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