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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된 대장동 의혹…檢조기등판 목소리

최종수정 2021.09.28 11:30 기사입력 2021.09.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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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백현동·위례 등 의심
강제수사 목소리에도 미온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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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동훈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검찰 조기 등판론’이 부상하고 있다. 대장동과 같은 개발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 받는 곳은 성남시 백현동, 위례신도시, 경기도 평택, 경기도 판교 등이다. 모두 개발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데다 수익 배분구조도 대장동 경우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요구하지만 팀을 꾸리고 수사를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대선 전에 끝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인력이 부족한 데다 부동산에 특화된 수사 인력도 아직 없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축소됐지만 대장동 의혹은 현행 법상으로도 충분히 직접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이 의혹은 검찰이 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 공직자, 선거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미온적이다. 화천대유, 성남의뜰 등 관련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지검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사건 등을 맡아 조사하고 있을 뿐 본안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곧바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를 둘러싼 자금 흐름에 정치·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깊숙히 관여돼 있는 만큼 신속하게 자금을 추적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검사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회망서비스(SNS)에 "대장동 사건은 드러난 것만으로 검찰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김오수 총장이 특검 도입과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는 거라면 검찰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전날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 조사를 계기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린 이후 갚지 않는 등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대표 이모씨와도 일정을 조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합류도 점쳐진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씨 등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서민대책위는 "부동산 개발 투자에 대한 황당한 수익배당과 이해할 수 없는 50억원의 퇴직금 등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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