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단계적 일상 회복 위한 새로운 K-모델 창출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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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접종과 방역,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제인 '접종률 목표'가 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부문의 K-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

추석 연휴를 계기로 한 코로나 확산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높이고 추석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추석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특히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며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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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8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국내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치하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천주교에서 탄소중립을 2040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것도 감사를 표했다. 정부에는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하고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