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캠프, 박윤국 ‘예산 없다’ 발언 반박…“민생 위한 적극 재정 운용”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 캠프
박윤국 후보 ‘예산 고갈’ 주장 반박
백영현 캠프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은 적극 행정”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국민의힘) 캠프가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의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은 시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적극 행정"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2025년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비율. 백영현 후보 캠프 제공

백영현 후보 캠프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히 쌓아두기 위한 돈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적극 활용하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상시적 위기 대응 차원의 재정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포천시가 지난해 12월 25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자료를 근거로 들며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 침체나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당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망 확충, 공용(쌈지) 주차장 조성, 포천천 블루웨이 및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 주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편익 증진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핵심 사업 추진이 제한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 기준 4185억원까지 누적돼 일반회계 대비 35.6% 수준에 달했다"며 "당시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을 과도하게 적립만 할 경우 일반회계 가용 재원이 줄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현안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적기 투자가 지연되면 시민 불편과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기회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천시의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다. 캠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일반회계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비율은 평균 약 3% 수준인 반면 포천시는 7.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기금 조성액 상위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반회계 대비 약 1.2% 수준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선8기 포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재정운영 개선도 부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백영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불황기에는 재정을 움켜쥐는 소극 행정보다 시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선9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