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조선인 전범 분쟁 미해결 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5(각하):4(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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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선인 전범 관련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을 31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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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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