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31조원 쏟아 211만개 고용 지원…교육·의료 등 5大생활분야 양극화 완화

일자리 211만개 고용창출…구직수당 확대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양극화 완화에 41.3兆
뉴딜 2.0 사업에 33.7兆…‘미래도약’ 겨냥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석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 사업에 31조원 이상을 쏟아부어 211만개 수준의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40조원대 예산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34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포용적 경제회복’과 ‘도약’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와 재정이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쳐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함께 가는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211만개 고용창출…구직수당 확대= 정부의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31조3000억원)은 역대 최대 였던 올해 본예산(30조1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4.0%) 증액된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를 올해(101만개)보다 4만개 늘린 105만개 제공한다. 이는 대부분(84만5000개)이 노인일자리로, 장애인 일자리는 2만7000개 수준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통해 106만명을 지원한다. 민간 고용 장려금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됐는데, 중소기업이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하면 인당 최대 연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 채용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 대상도 7만명으로 늘렸다. 그밖에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은 50만명으로 10만명 더 확대한다.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 11조5339억원 수준이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의 경우 100만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10만원 저축액에 정부가 1~3배의 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한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양극화 완화에 41.3兆= 정부는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분야의 양극화 완화에 41조3000억원의 예산을 쓴다. 우선 기초·차상위계층 80%까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이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100% 이하는 60%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31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학습용 특별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은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 측면의 지원방안으로는 공적임대주택 21만가구 신규공급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무이자 월세대출(월 20만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조손가족은 정부가 최대 90%까지 아이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청소년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은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고,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중증장애아 가정도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층 3대 문화 바우처 지원대상은 현재 194만명에서 245만명으로 늘린다. 이들은 연 10만원의 문화활동비와 8만원 상당 스포츠 강좌 이용권, 연간 1만2000원 도서 교환권을 지원하는 청소년 북토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딜 2.0 사업에 33.7兆…‘미래도약’ 겨냥=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에는 33조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디지털 뉴딜’ 분야 중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6조2000억원을, 교육·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산업을 위한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가 신설돼 8000억원을 쓴다.

글로벌 그린 강국 도약을 위한 ‘그린뉴딜’에는 13조3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1000억원을 배정하고, 그린스마트 스쿨과 스마트 그린도시를 추진하는 등의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도 3조5000억원을 쏟는다. 이밖에 수소·전기차, 친환경 선박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사업에도 6조8000억원 가량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사업 본격화의 영향으로 전체 내년 예산 가운데 환경 분야의 증가폭(12.4%)이 가장 크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