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성과 만점인데 탈락?"…인하대, 교육부 재정지원 평가 규탄

대학 구성원들 23일 교육부 규탄대회·기자회견 열어
심사기준·결과 공개 촉구…총학, 교육부서 항의 시위
정의당·시민단체 "공정성 결여된 부실 평가"

인하대 구성원들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자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3일 교내에서 교육부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점퍼만 강당 의자에 걸어두는 식으로 참석을 대신했다. [사진 제공=인하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하대학교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에서 탈락하자 대학 구성원들이 교육부의 평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계와 시민단체도 교육부의 재평가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하대 총학생회, 교수회, 노조, 총동창회는 23일 교내에서 공동으로 교육부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파탄 상태에 이르도록 해놓고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대학을 길들이기 하는 교육부의 폭력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교육부는 인하대에 대한 부실대학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을 진단 지표로 삼는 '교육성과'가 만점인데,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점수는 낙제점이라 이번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심사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하대는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취득했고 교육부의 ACE+ 대학 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는 수도권 14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인하대 구성원과 19만 동문은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하대 등 전국 52개 학교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진단 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 동안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인하대는 이번 평가에서 87점(100점 만점기준)을 취득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됐는데, 정성평가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에서 67점을 받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인하대는 지난 2017년 교육부에서 주관한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 사업(ACE+)에 선정된 이후 2019년 평가에서 91.34점으로 전국 평균(89.89점)을 웃돌았고, 2021년 종합평가에서 '사업 성공수행' 평가를 받은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에 대해 평가로 진행됐다. 교육부가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교육과정 운영·개선에 대해 평가했음에도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인하대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인하대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냈으며, 총학생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공정한 이의제기 심사와 투명한 심사기준 공개를 촉구하며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인하대는 자율지표, 교육비환원율, 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엽율 등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탈락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문제 제기 등 인하대 측에서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진단 지표를 만드는 등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이해할 수 없는 부실평가이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부가 정성평가 이유와 학교별 최종 결과 점수를 공개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인하대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사회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