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디지털 잠재력에도 생산성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이 높은 수준의 ICT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투자와 산업구조가 기존 유형경제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혁신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제약된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한은은 18일 'BOK 이슈노트 -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에서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ICT산업 및 관련 인프라, 높은 혁신역량 등 우월한 디지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재력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ICT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지만 기업·산업 및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생산성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혁신지수 순위는 2012년 21위에서 지난해 10위까지 뛰었지만, 소득수준은 고소득국가 대비 50%대, 노동생산성은 70%대 수준에서 둔화하고 있다.

한은은 생산성 역설을 초래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특징을 산업·투자·금융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산업 측면에선 "ICT제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ICT서비스업 경쟁력은 취약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ICT서비스 분야의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고 글로벌 기업 대비 영세한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 측면에선 우리나라의 유형자산 투자 대비 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38.9%(2011~2015년 평균) 수준으로, 미국(74.9%), 영국(74.8%), 네덜란드(73.1%) 등에 비해 낮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융 측면에서 봤을 땐 "그간 공공자금 및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 투자가 활성화되고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확대됐다"면서도 "앞으로는 제도 및 관행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적절히 대응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ICT산업 및 투자 구조를 디지털 혁신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스크가 높지만 혁신적이고 신규시장을 형성할 잠재성이 높은 혁신기술의 경우 정부 주도로 지원·개발해 초기 시장형성에 도움을 주고 민간에서 ICT 융합 성공사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무형자산에 기반한 혁신형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시장에 근간한 민간주도 기술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