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시대' 외치는데…보험사만 안된다는 몽니(종합)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의료·노동계 반발
"민간회사 이윤에만 도움"…"우려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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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들이 4년 만에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의료계와 노동계에서 잇따라 반대하면서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노력에도 보험업계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유독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들의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라며 "의료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삼성생명 , KB생명, 한화생명 ,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등 6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건보 노조는 보험사들이 ‘고령환자의 주요 발생질병과 진료내역 현황분석’, ‘건강보험가입자의 치료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발생 현황과 위험률 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 이는 보험사 수익구조 확대에 초점이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민간보험사가 앗아감으로써 공보험은 침식당하고 있다"면서 보험사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공공보험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올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건강인센티브 제도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은 민간보험의 헬스케어 상품 앞에서 무력화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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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도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험사들은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 환자·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하는 상품을 내놓으려 한다"며 "의료정보를 가장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료내역을 분석해 적합한 보장을 담은 맞춤형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서 "보험료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반대로 보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법에서 정한 심의 절차에 따라 제공되며, 개인 식별자료도 아닌 만큼 이를 악용할 여지는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계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막는 의료계의 논리와도 이어진다.

보험사에 제출하던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그대로 전산화하자는 보험업계와 정부의 제안에도, 의료계는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며 십여년 넘게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 아닌데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보험사의 데이터 축적에 유독 예민한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데이터 경제 육성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시대에 언제까지 후진적 잣대를 들이대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