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치주의가 죽은 날…文 대통령, 시민에게 사과해야"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재용 가석방 출소, 사실상 이재용 사면의 길을 열어준 것"
"'법 앞에 만인이 평등' 아니라 '만 명만 평등'"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출소에 대해 "법치주의가 죽은 날"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죽은 날이다"라면서 "오로지 이재용의, 이재용에 의한, 이재용을 위한 '꼼수 가석방'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는 사법 불신과 박탈감이 보통 시민들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버린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어 "오늘 이재용의 가석방 출소는 사실상 이재용 사면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여당이 가석방 후 이재용의 취업제한도 곧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을 '경제 살리기' 명분 삼아 풀어줬으니,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사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거액을 횡령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에 대한 가석방 사유는 심지어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틈타 '경제 살리기'란 명목으로 '묻지마 재벌 사면'이 추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그토록 다급하고 절실하게 집중해야 할 일이 재벌 사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혁세력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상도 똑같은 낡은 기득권 세력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강한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욕은 덜 먹고 책임을 피하면서 사실상 재벌을 사면하는 '꼼수 가석방'을 짜낼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 재난으로 시름하는 약자들에 대한 민생 사면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