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與 “지자체 재량이지만 논의·토론 필요해”(종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8%까지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정부의 교부세액이 적은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또한,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케이(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도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역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타시도 형평성은 타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적으로 하는것인데 예를들어 아프리카 어느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하는데 왜 한국만 하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100% 지급 결정에 대해 우선은 원론적인 입장이다. 고용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중앙과 달리 지자체가 알아서 할 영역이 있지만 중앙과의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당 대표도 3일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당정이 협의해서 결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장점도 있지만 장단점을 다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은 정부 방침과 반대돼는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해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소득 하위 88%에 대해 지급하기로) 여야 합의로 결정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지사가) 국회 결정에 따르려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이재명의 경기도는 늘 이런 식으로 ‘따로국밥’”이라면서 “중앙정부와 딴 길로 가려는 이 지사는 경기도 공화국의 대통령을 자임하는 것이냐”라고 직격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며 “이분은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고 지자체장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합의했는데 (이 지사가)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