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의 경고…"韓 경제 저성장 해법은 '창조적 파괴'"

피터 하윗 교수 15일 KDI 컨퍼런스 연설
선도형 성장 전환 위해 혁신 기업 생태계 조성
구윤철 부총리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가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보다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가 15일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국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창조적 파괴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1942년 제시한 개념으로,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며 새로운 혁신이 기존 방식을 파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하윗 교수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하윗 교수는 "AI는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범용기술인 만큼 교육 체계, 사회안전망,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개방적 무역 체계 유지와 해외 혁신 인재 유치, 중소기업 육성, 반독점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선도형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범용 기술은 초기의 혼란과 장기간 조정 과정을 거쳐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전 산업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미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AI의 확산이 교육 체계, 사회안전망,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기업·학계 간 협력에 기반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만큼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닐 수 있으나, 혁신 역량을 갖춘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선택적 이민 확대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정부·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30년간 5년에 1%포인트씩 추락해온 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혁신성장 방향을 논의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가 기존의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한 만큼, 이제는 창조와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와 로보틱스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 속에서 오늘 콘퍼런스가 학계·정부·산업계가 함께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직 KDI 원장 역시 "한국 경제는 장기성장률 하락과 제로성장 위험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는 단기 경기 대응이 아닌 '진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기존 통념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구상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축사에서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혁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혁신경제 구현과 경제안보 강화, 녹색 대전환 및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