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대표 "이재용 가석방, 단호히 반대"

"코로나 재난 약자들에 대한 민생 사면이 절실"
"이재용 가석방, 박근혜 사면 추진 위한 사전 준비단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강력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9일 정의당은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이재용 가석방 불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여영국 대표는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유전무죄가 제도화되느냐 마느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확인될지도 모를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이재용에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주장하던 재계, 그리고 대놓고 동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의 취업제한도 풀어줄 것"이라면서 "짜고 치는 약속 대련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석방 후 취업제한만 풀어주면 경영 복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계도 정부 여당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사실상의 사면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면서 "나아가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농단 범죄자인 이재용을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풀어준 다음,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근혜를 풀어줄 것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 재난 약자들에 대한 민생 사면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다. 정의당은 이재용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대표는 "이재용 석방론이 불어오던 시기에 맞춰,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해당되는 기준으로 가석방 형기 기준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가석방제도라는 절차 뒤에 정부의 책임을 숨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이재용 석방을 감행한다면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 약속은 모두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