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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어장 청소주기 세분화…어류 3년, 해조류 5년

최종수정 2021.08.06 08:48 기사입력 2021.08.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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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상어장 청소주기를 품종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개정안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류 가두리 양식은 3년, 해조류 양식은 5년 주기로 어장을 청소하도록 했다. 기존엔 양식 품종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년 주기로 청소하게 돼 있어 효율적인 어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장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없애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어장 관리의무를 계속해서 위반하면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양식업자의 성실한 어장 관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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