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공급확대 '일방통행', 일정표류 불보 듯

공공택지 개발 추진하지만 지구지정은 '0'건
주민 반발에 태릉골프장 개발 등 암초

공공 정비사업도 진척 더뎌
공공재개발 주민동의율 확보 5곳 불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온유 기자] 서울 권역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지난해 8·4 대책을 내놓은 정부 구상이 1년째 속도를 못내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여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인근 주민들의 거주 여건이나 이해관계가 고려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무작정 공급부터 늘리고 보겠다는 ‘일방통행식’ 정책이 오히려 공급을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멈추거나 취소하거나…지지부진한 택지개발= 8·4대책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 기점이다. 당시 정부는 패닉바잉을 진정시키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구 용산캠프킴(3100가구) 등 ‘노른자 땅’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렇게 총 18곳을 개발해 3만3000가구를 서울 도심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구지정이나 지구계획·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친 곳은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신규택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지난 6월 전면 수정된 상태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등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대안으로 3기 신도시인 과천 과천지구에 주택수를 늘리기로 한 상태지만, 기존 보다 공급량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가장 규모가 큰 태릉골프장 개발 역시 암초에 부딪혔다. 노원구 주민들은 교통난과 녹지훼손 등을 이유로 아파트 공급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노원구 역시 공급 물량을 절반인 5000가구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체부지 확보 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980년대부터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 노원구는 현재 아파트 거주 비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빈 땅이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이전으로 나온 용산캠프킴 역시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기존 구상과 배치돼 지자체가 적극 반대 의사를 피력한 상태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DMC 미매각 부지 역시 공공임대 중심 공급에 대한 거부감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주민 동의 만만찮은 공공 정비사업=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으로 대표되는 공공 정비사업 역시 진척이 더디다. 공공재개발은 1년 사이 서울·경기 합쳐 총 2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현재 주민동의율(50% 또는 66.7%)을 확보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4곳에 그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당초 5만 가구 공급을 공언했으나 현재 후보지는 단 4곳, 예정물량도 1537가구에 불과하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 여론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은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와 함께 재개발구역 해제 진정서가 동시에 제출된 상태다. 찬성파는 연내 인허가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지만, 토지의 70%를 차지하는 상가 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강북구 강북5구역에서는 상가 소유주가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구역지정 해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동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동대문구 용두1-6 구역 역시 청량리 수산시장을 포함하고 있어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상인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민동의율을 낮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갈등관리 역량이 요구되지만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집값 문제는 공급으로 풀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이 다되도록 공공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유인책 없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보니 주민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