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 대중화' 실현했지만 내실화·고도화 필요"

아산나눔재단,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위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은 '창업의 대중화'는 실현했으나 내실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9일 아산나눔재단(이사장 한정화)은 해외 선진 창업생태계 특성을 분석해 한국 창업생태계 경쟁력을 진단하는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위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개발한 지표와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 6개국의 창업생태계의 정량성과를 비교 분석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창업정책 철학과 시대적 변화, 발전과정을 연구해 수록했으며 국가별 창업생태계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에는 미래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제언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 창업정책에서 정부 창업지원 예산의 78%가 예비나 초기 창업단계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진입장벽이 낮은 소프트웨어(SW) 기반, 아이디어 중심의 가벼운 창업이 증가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봤으며 부처별·지자체별 지원사업이 유사해 창업지원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네 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창업준비 과정 및 창업 활동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밀착형,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술과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 창업정책 브랜드 및 거버넌스 구축과 고유의 혁신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