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 "국민의힘, 일하기 싫으면 사퇴하라"

의원 11명 공동 성명 발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야당은 수많은 ICT, 방송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심사를 볼모 삼아 방송장악, 정치 쟁점화에만 힘을 쏟고 있다.” 국내 ICT 의안을 논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또 다시 파행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 11명은 22일 단체 성명서를 내고 “과방위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우선 시급한 '데이터기본법안'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이라도 법안심사2소위를 개회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기본법이 조속히 처리돼 4차 산업혁명의 최소한 기틀이라도 마련되길 학수고대하고 있고, 콘텐츠개발자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달라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엉뚱한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분야 육성 방침을 공표했다. 더민주 위원들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 관련 법안을 통합·절충해 단일 ‘데이터기본법’을 마련했다. 일부 자구의 미세조정만 남겨둔 상태”라며 데이터기본법 제정 당위성을 주장했다.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고 수익성 악화 및 영세·소규모 사업자들은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합리적 산정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액의 30%를 결제수수료로 부과해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단, 구글은 매출 11억원 이하 사업자에는 15%를 부과한다. 최종 이용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더민주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여야 협의로 절충안까지 도출된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지연시켜 왔다”며 “공청회, 관련기관 의견 청취 등 심도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도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상정을 요구한 TBS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반대 논조를 유지했다. 더민주 측은 "과방위 법안심사와 TBS 감사원 감사 청구가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라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로, 법안심사를 지렛대 삼아 TBS 감사원 감사 청구 같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을 떼쓰라고 만든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특히 법안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더민주 의원들은 “야당 간사가 법안2소위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법안심사를 원천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발목잡기, 생떼”라면서 “야당은 수많은 ICT, 방송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심사를 볼모로 삼아 방송장악, 정치 쟁점화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은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이자 책무”라며 “법안심사 자체를 방해하는 소위원장은 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소위원회를 열고 산적한 정보, 통신, 방송 현안을 풀어가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