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 또 번복…갈짓자 행보에 혼란 커지는 임대사업자 제도

제도 폐지→원점에서 재검토
갈짓자 행보에 시장 혼란 가중
선거 앞두고 표 계산에만 치중
전문가 "서민 주거안정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김영호 대표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과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당정의 갈짓자 행보가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제도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추후 혜택 축소는 불가피해 언제든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표 계산을 떠나 서민 주거안정을 기준으로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임대사업자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당이 제도 폐지를 발표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원전 재검토’라고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당정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2017년 정권 초기만해도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 등 공적의무를 지키는 조건으로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며 제도를 적극 장려했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했다.

민주당이 제도 전면 폐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예상 외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임대사업자는 "기준도 없고 주관도 없고 추진력도 없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에 지친다"며 "민주당이 재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언제 또 번복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장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보유 주택이 많지 않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혜택 폐지 등의 불이익은 집을 수십 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 구분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은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선 당정이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만 몰두하다보니 정책 번복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들의 절대 다수는 생계형인데 모두를 마녀사냥하듯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매도한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임대사업자 제도는 장려하되 혜택이 과도한 부분만 줄이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