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운영…시장안착 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24%→20%)의 시장안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구성·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 추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정책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한다.

시장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한다.

애로상담팀은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한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우선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선방안, 대부업 개선방안,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금감원에는 시장동향 밀착 점검 및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이 기회를 틈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업권별 협회에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2018년 최고금리 인하 사례에서처럼 연체 기록이 없는 사람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