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헌 공개 논의…헌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국민 통합과 헌법 개정' 공동학술대회가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개최된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리는 공식 토론회나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 일부 대선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정치적 공간을 새로 설계하고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은 국민통합의 최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라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가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헌법 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 개정의 방향', 송석윤 서울대 교수가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란 주제로 발제한다.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하는 발표자·토론자 외 참석자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학술대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