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특허 면제, 난 반댈세"

메르켈, 바이든 발표 하자마자 반대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
미국·독일 대립각에 EU논의 난항

공개되더라도 생산·개발까지 수년
홍남기 "국산 백신 재정지원 필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현의 기자] 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한시 면제에 대해 독일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 제조기업을 보유한 데다 유럽연합(EU)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반발에 급물살을 탔던 지재권 면제 논의도 난관을 맞게 됐다.

◆독일 "지재권 보호는 혁신 원천"=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한시 면제에 대해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자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백신 생산의 제약은 특허권이 아닌 생산 능력과 품질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화이자와 공동으로 mRNA 백신을 만든 바이오엔테크를 자국 제약사로 두고 있다. 또 화이자·모더나에 이은 세번째 mRNA 백신 출시도 앞두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독일 제약사 큐어백은 mRNA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큐어백 임상에는 유럽·라틴 아메리카에서 3만7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프란츠 베르나 하스 큐어백 최고경영자(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접종 효과 사례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큐어백의 mRNA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과 유통이 가능해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큐어백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마찬가지로 2회 접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통상 이점이 크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각각 영하 70도, 영하 20도 내외의 초저온 상태에서 유통해야 하는 등 보관 조건이 까다롭지만 큐어백 백신은 일반 냉장 시설에서 최고 3개월간 효능이 유지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상 임상결과가 좋으면 우리나라도 큐어백 백신 도입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큐어백은 이미 EU에 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EU 국가들과는 4억500만회분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1억8000만회분은 조건부다. 큐어백은 올해 3억회분, 내년에 최대 10억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독, 지재권 면제 논의 난항 예고= 지재권 면제를 두고 미국과 독일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재권 면제 논의도 난항이 예고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이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 간 심각한 균열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우즈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재권 면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독일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EU 내 입장 조율도 쉽지 않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지재권 면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지재권 면제가 맞다"면서도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EU는 이번 주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서 지재권 논의를 의제로 다룬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도 지재권 면제 논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제조 공급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재권 해소를 위한 난관이 많다는 점에서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분위기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지재권이 공개되더라도 백신 공장 건설에 2년, 시제품 생산에 1년, 기술이전·공정개발에 4~10개월 등이 소요된다"면서 "이마저도 제공회사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백신 수출을 안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미 정부의 고차원적인 전략일 수 있다"면서 "화이자 등 제약사가 거부할 경우 강제 권한이 없는 데다 독일 등 반대로 수개월 이상의 시간과 조정 절차가 필요해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국내 백신 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백신 허브국가 도약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2022년 관련 예산 프로젝트 발굴 및 소요 반영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몇몇 관계 부처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2개 기업이 하반기에 임상 3상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밝히면서 해외사례처럼 비교임상 방식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