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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보완” 송영길 대표, 첫 시험대는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최종수정 2021.05.03 11:41 기사입력 2021.05.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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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위·與 최고위원 공감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전면수정·폐지 등 논의될 듯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가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가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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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부동산 세제 문제를 다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첫 시험대로는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카드가 꼽힌다. 2017년 8·2 대책으로 도입된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70%)의 축소 폭과 시기, 전면 폐지 여부와 소급입법 등이 향후 민주당 정책의 핵심 어젠다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당 지도부에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와 관련해 특위에서 진행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양도세 혜택 철회 부분은 특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8·2 대책 당시 정부가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등록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양도세와 관련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당을 강하게 설득했는데, 이 부분이 정책 실기였다는 당 내 공감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의 전면 수정이나 폐지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시엔 정부도 초저금리로 인한 집값 상승을 전제하지 못한 데다, 국토교통부가 ‘대통령령’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섣부르게 마련하면서 과도한 임대사업자 특혜가 생겨 집값 왜곡을 불러왔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강화→전·월세가구 보호, 임대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양도세를 공제받아 비과세로 시세차익을 누리는 부작용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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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동산 임대등록사업자 상위 20위가 보유한 주택수는 7000채를 넘는다. 여기에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1 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자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강병원 신임 최고위원도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신뢰성 훼손을 지적하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2 대책 발표 후 3년 만인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단기(4년) 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아파트의 임대주택 신규 등록을 금지시켰다. 다주택자의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있고, 이들에 대해 ‘부진정소급’ 형태로 양도세 혜택을 거둬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훼손이 가해질 부분이라 세부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주택 공급 축소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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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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