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부동산 투기 근절 5법 거부하나…심의 즉시 응하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처리와 관련, 야당이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심의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법과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을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은 3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적폐청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안 심의에 즉시 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근절 5법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입법의 시작”이라며 “농지취득 심사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차명거래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도 “야당의 정략적 태도는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며 원만한 심사를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까지 예결위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을 긴급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을 위해 긴요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