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국방 "한미일, 북핵·미사일 대응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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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는 완벽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난 70년 이상 공고했던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다"며 "한미동맹은 동북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지역, 그리고 전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도 "양국 간 공조 체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이라며 "군사동맹으로서의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는 회담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란 표현을 회담 보도자료에 담길 희망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하반기에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종료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과정에서 FOC 검증을 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한미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은 재확인했다. 이어 회담에서 미측은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은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3국 안보협력의 일환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의 협의체인 쿼드(Quad)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담화를 통해 전반기 지휘소훈련을 비난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짧은 경고를 보냈다.

이밖에 미측은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장병 생활시설 여건 개선과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장 등 훈련 여건 보장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