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정책, 백신보급 경제효과 얼마나?…정책포럼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포럼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가 17일 공동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주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됐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재정ㆍ통화ㆍ금융 등 유기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정책수립을 위해 방역과 경제 활성화 간 균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주요국과 우리 방역조치의 경제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통한 자발적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원의 정책목적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지원ㆍ방역조치 등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효과적인 백신접종 전략수립 등에 있어 방역과 경제 간 최적ㆍ균형점을 찾아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에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올 하반기쯤에는 경제적 활동도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시점에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후생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백신보급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우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더 나은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방역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전략들이 포럼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총재는 축사에서 "그간의 방역정책과 백신 관련 여러 경제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기업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엄상민 명지대학교 교수, 오삼일 한은 조사국 차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 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방역정책의 경제적 비용과 대(對)국민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한 엄 교수는 "우리나라의 K방역이 주요국의 방역정책에 비해 경제적 피해, 인명 피해, 소득 불평등, 재정비용 등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저숙련 자영업자 등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러한 계층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가 임금ㆍ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와 같은 봉쇄 조치를 1개월간 시행할 경우 노동공급 감소(-59%)ㆍ임금축소(-31.2%) 등 충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니계수도 0.003포인트 오르며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봤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잠재적 임금 손실(1년간 -7.4%), 소득분배 악화(지니계수 1년간 +0.009포인트) 등 부정적 영향이 추정된다고 분석했으나 정부의 지원이 효과를 내면서 실제 임금손실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경제적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유연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 차단, 경제 활성화 및 교육 정상화를 고려한 백신 보급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단 면역을 조기에 형성하고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백신 관련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방안, 접종 관련 인증 시스템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