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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 공론화’ 여야 선정 전문가 다수 “필요하다”

최종수정 2021.02.27 09:25 기사입력 2021.02.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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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공론화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이 선정한 복수의 전문가가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효과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지막 사전절차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국회와 정부부처 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이들이 선정한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종호 변호사, 홍익대 법과대학 임종훈 초빙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조판기 선임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경우 전국적으로 755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과 485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 의견도 세종의사당 건립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노동일 교수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률개정에 환영한다”며 “논의과정에서 헌법적 요청, 국토균형발전, 국정 낭비 등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부처와 국회 간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회의 시설도 함께 건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목을 잡았던 헌법 위배 가능성을 일축하는 주장도 나왔다. 최종호 변호사는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표결되고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보조·보좌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따라서 보조기관인 상임위 등이 세종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종의사당 건립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헌법재판소(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례조치법 위헌 확인 판례)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이며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임종훈 교수는 앞선 전문가들과 궤를 함께 하는 것에 더해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의견을 냈다. 국회와 정부의 지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대체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순차적 이전에 무게를 둬 세종의사당 건립에 당위성을 부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찬성하지만 국민적 동의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차로 마련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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