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先선별 後보편 합의했지만
민주당 최소 20兆 요구..재정당국 12兆 '간극' 커
3월 초 추경안 제출.. 당정합의 시간 촉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놓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선(先) 맞춤 지원 후(後) 보편이라는 ‘지원 방식’에 대해선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전체 지급액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최소 20조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고, 재정당국은 ‘최대 12조원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면서 "규모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데 기재부도 동의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준이 (당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IMF나 세계은행 등의 권고에 비하면 오히려 아주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특히 "(지금과 같은) 총체적 재난시기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는 게 맞다"며 기재부 압박에 동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당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 20조원, 최대 30조원 수준의 수치가 언급되고 있지만 기재부는 당초 10조원대에서 현재 12조원 정도를 당정청 회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조원과 20조원이란 간극은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양 측간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 ‘사각지대’로 지목된 제도권 밖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규모도 3차 재난지원금(업체당 최대 300만원)보다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도 이에 대해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당정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당정 합의의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월 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열흘 정도 남은 기간 내 공식·비공식 당정 합의를 이뤄야 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한편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3000억원, 선별 지원을 했던 2·3차 지원금은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