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장관 "학교·선생님 상대 악성민원, 단호 대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제도 보완할 것"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 방안 마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교육부는 학교와 선생님을 상대로 한 납득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의 상황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며 "학생에 대한 책임감과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오는 학교를 위해, 가르치는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실을 위해,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교권 추락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라는 노래 가사를 인용하며 "스승의 날에 불렀던 이 노래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인 게 지금의 솔직한 교육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승의 날을 맞아 무엇보다 교권 위기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크다"며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직업 자부심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최근 1~2년간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의 직업적 자부심은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낮아졌다'가 33.0%, '매우 낮아졌다'가 16.2%로 각각 나타났다. 교총은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 부정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다수의 교사가 직업적 위상과 보람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