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차 전원회의 이어간 北…"경제계획 집행에 대한 법적감시·통제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 노동당이 2차 전원회의를 사흘째 이어가며 경제계획 집행에 대한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계획지표를 낮게 설정한 정부 간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총비서는 법제부문에서 인민 경제계획 수행의 걸림돌인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해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부문법들을 제정·완비하고, 검찰 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해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행위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가는 데 대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극성·보신주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일군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되었다고 언명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총비서의 보고 이후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도 목표미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목표를 낮게 잡는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통신은 조용원 당 비서가 토론에서 "주요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공업 부문에서 조건타발을 내세우며 인민소비품 생산 계획을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문제, 건설 부문에서 당 중앙이 수도 시민과 약속한 올해 1만세대 살림집 목표를 감히 낮춰놓은 문제, 전력공업 부문에서 전력생산계획을 인위적으로 떨궈놓은 문제, 수산 부문에서 어로 활동을 적극화해 인민에게 물고기를 보내줄 잡도리도 하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우상철 중앙검찰소장도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 감시를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내각의 주도적 역할에 제동을 거는 일체 행위를 철저히 제어·제압하겠다"고 말했다.

전원회의는 각 부문별로 올해 수행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토의,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 노동당이 당 대회 이후 1달만에 전원회의를 연 것은 후속 조치 추진에 대한 시정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있어, 첫해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드러난 것.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내각책임제 도입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개년 계획 이행을 위한 철저한 내각책임제를 도입하고, 당조직들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성과를 내지못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차없는 후과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차에 걸친 전원회의에서는 '김 총비서가 대남·대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언급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대남·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양 교수는 "북한이 대남·대외메시지 발신에 신중한 이유는 핵 무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경제발전까지 이루어 대등한 입장에서 대남, 대미관계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정상국가화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보다 열세였던 1960~70년대 '선건설후통일'과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