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 오르는데…이주열, 어찌하오리까

올해도 대규모 국채 발행 가능성에
한국은행 언제 대응할지 관심
시장선 "10년물 금리 1.8% 넘으면 국고채 매입 나설것"

국고채 10년물 금리 추이 (금융투자협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채금리가 연일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에도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예상에 국채금리가 오르는데, 한은은 아직까지 시장에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770%까지 올랐다. 25일엔 1.780%까지 오르며 1년2개월새 가장 높은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를 넘어선 1.007%까지 올랐다. 채권 발행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가격이 떨어졌고, 금리는 반대로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시장에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5% 수준만 되면 한은이 매입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통상 기준금리보다 100bp(1bp=0.01%포인트)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금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 1.75%를 넘어서는 것까지 한은이 용인하자 시장에선 한은이 언제 행동에 나설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개입 지점을 1.8%로 보고 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금리가 1.80%를 넘으면 한은이 국고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한은은 줄곧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장기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국고채 매입·매입계획 발표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매입 시점은 포괄적으로 보고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한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블루웨이브(민주당의 상·하원 장악)’로 대규모 경기부양 가능성에 금리가 오르고 있다"며 "작년 심리적 저항선(1.5%)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도하게 기준금리와 장기 국채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결국 한은에 부담이다.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면 금리인하를 통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장기시장금리가 낮아야 가계가 저축보다 소비를 더 늘리고, 기업도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다. 짧게는 1년(신용대출), 길게는 5년에 한 번(주택담보대출) 정도 금리가 조정되는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대부분 CD연동 변동금리대출로 이뤄져 있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한은의 부담은 더 크다. 단순히 생각하면 목적성이 있는 곳에 돈을 뿌리기 위해 한은이 직매입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국채금리 상승엔 국채 발행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고 잦을 수 있다는, 수급과 관련해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나서는 재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