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표심 잡자" 선거 앞두고 부동산 공약 봇물…실현 가능성은

"강변북로 위 공공 임대주택 짓겠다", "80층 초고층 아파트"
부동산 공약 쏟아내는 서울시장 후보들
임기 1년에 우려의 목소리도
전문가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도 많아" 비판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과 전세대란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떠난 민심을 다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기 1년여에 불과한 보궐선거 시장 자리를 놓고 '대선주자급' 공약이 난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발표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성' 공약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문가 또한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주택 매매와 전셋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국 주택 매매와 전셋값이 9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90% 상승했다. 월간 상승률은 2011년 4월 1.14%를 기록한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도 0.97%로 오르며 2011년 9월(1.33%)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민심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위를 덮어 그 위에 공공 임대주택 16만 가구를 짓겠다는 방안과 함께 35층 층고 제한 해제, 강북권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어우러진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을 꺼내 들었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부동산 정책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과 관리비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국철 및 전철 지하화에 따른 주상 복합형태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 건설, 30·40세대와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등을 제시했다.

그런가 하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에코 브리지(Eco Bridge)'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올림픽대로 등에 '에코 브리지'를 설치하여 아파트 단지 내 정원을 시유지로 가져오고, 이렇게 확보한 용지에 무주택 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

또 이 전 의원은 강북과 강서 4개 권역에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서울블라썸(Seoul Blossom)'을 만든다는 계획도 내놨다. 80층짜리 직주의문(직장+주거+의료+문화+복지+공공서비스) 일체형 초고층 시설로 교통 유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5년 내로 신규 주택 65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내세웠고,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육대학을 이전한 후 그 부지에 청년 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자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당선을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기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는 1년에 불과하기에 이 같은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시장에 주택이 실제 공급될 때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주택 정책을 1년여 만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장인 김모(31)씨는 "뜬구름식 공약을 하는 후보들이 많은 것 같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다수 발표하는 것보다 현실성 있는 몇몇 공약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며 "더군다나 임기 기간도 1년이라 실현할 수 있는 공약들도 몇 없을 것 같은데 후보들의 공약만 보면 거의 대선급"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6)씨 또한 "부동산 관련 공약은 원래부터 속도를 내는 게 쉽지 않지 않나. 그런데 임기 1년 만에 저런 공약을 다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현실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표하는 것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또한 부동산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부 공약은 기술적으로 실현하기도 어렵다. 일단 '질러놓고 보는 식' 아닌가 싶다"며 "또 문제는 비용이다. 어찌 됐든 세금을 가지고 공약을 이행하는 건데 시민들을 위해주는 척하는 공약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