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15일부터 추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법원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11일 대법원은 이달 15~2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박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증을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추천위 선별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원은 이달 15~21일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 위원 중 외부위원 3명을 추천을 통해 위촉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등 7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투명하게 진행돼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