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신 계약,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것"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들면 공급 늦는 게 당연" 지적

5일 JTBC '신년 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5일 JTBC '신년 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민의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는 나라 간 비밀 협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고 의원이 어제 TV토론에서 한 백신, 부동산 관련 발언은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백신 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고 의원이)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라며 "백신 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계약으로,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영국 등 국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요·공급의 시장경제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게 백신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백신 구매 계약은 비밀협약이라는 고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주요 조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 인류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수량 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정상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5일) JTBC '신년 특집 대토론'에 출연해 "백시닝라는 게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 버튼을 누르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코로나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50배가 넘는 미국 등과 단순 비교해 백신 확보와 접종이 늦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12월 초 4300만명 분에 대한 백신 확보를 했다고 말했고, 12월 말로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것이 현재 사실"이라며 "따라서 백신 확보가 늦어진 게 아니고, 그만큼 오랫동안 정부가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 확보가 가능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AD

또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는 것은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며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들여온다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