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갈등속 시진핑 주석, 전군 훈련동원명령

1일 중국 국방법 공식 발효 직후 전군 합동군사훈련 지시
개정 국방법으로 시 주석의 군 권한 강화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 주석이 전군에 훈련동원명령을 내렸다고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시 주석의 이번 전군 훈련동원명령은 개정된 중국 국방법이 지난 1일 공식 발효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2021년 중앙군사위원회 전군 훈련동원명령 1호에 서명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에 훈련을 지시했다.

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군사훈련동원 명령과 관련, 전쟁 대비와 군사 훈련 심화, 새로운 군사훈련 시스템 구축 등 중국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육ㆍ해ㆍ공 합동 훈련을 통한 중국 군의 통합 작전 능력 향상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이날 명령에서 "실전 훈련과 더불어 전쟁 및 작전 연구를 강화하고 작전과 훈련을 일체화하며, 전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 군의 현대화도 강조됐다. 과학기술이 미래 전투능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군에 첨단 지식 학습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군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가 군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한 것은 19기 5중전회가 처음이다. 군 현대화는 미ㆍ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군사력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의 올해 전군 훈련동원명령은 개정된 중국 국방법이 발효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중국 국방법에 따라 기존 국무원이 가지고 있던 군사정책 제정권과 결정권이 중앙군사위원회로 이양됐다. 시 주석의 권한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의미다.

국방법에는 또 '분열'과 '발전 이익'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유사시 군대 및 예비군 동원, 민영기업으로부터 군수물자 조달 등의 권한과 결정권이 시 주석에게 주어졌다.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 브리핑에서 "중국 국방법에 대해 중ㆍ미 전략 경쟁을 옹호하는 자들이 중국의 군사 위협을 과정하고 있다"면서 "중국 군은 국제질서 수호, 국제평화 유지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냉전분위기 조성을 포기하고, 또 중국 내정간접을 즉시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