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토끼 빠진다"…與 싹쓸이 법안 처리, 통과만 남아

이낙연 대표 "통과 완료땐 권력기관 개혁 내면화 노력"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도 다시 재개될 듯
국민의힘 반발·퇴장 속 '입법 독주' 비판은 극복 과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과 공정경제 3법, 당론으로 채택했던 5ㆍ18 특별법까지 모조리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를 마쳤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전하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도 곧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과 공정에 관한 법률을 처리한다"며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성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기다린 국민들의 희망을 오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 처리의 이면에는 지지층인 '집토끼' 이탈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정당 지지율 30%선도 붕괴한 상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 내에서는 정당 지지율 30%선 붕괴는 지지층 이탈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35% 이하부터는 중도층이 아니라 지지층이 빠진다고 봐야한다. 공수처 등 여당이 내걸었던 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실망감에 지지층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공수처 설치 등 입법을 하루빨리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연이은 추천 불발로 출범은 계속 지연됐고,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국회로까지 번졌다. 이러한 모습이 '거대 의석수를 줬는데도 개혁에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지지층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022년 대선과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특히 내년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만큼 이탈된 표를 다시 불러모으는 지지층 결집은 필수적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퇴장 속 법안 단독 의결을 했다는 점에서 '입법 독주'라는 일각의 비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특히 공수처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야당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회기가 종료된 경우 토론은 종료되며 국회는 법안을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하루 남은 만큼 야당이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도 다음날인 10일에는 이를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