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2030년 개항위해 최선 다하겠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두관·김정호·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등 부산·울산·경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안 접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항공 물류기지,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여태 정치권은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오늘 그런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었던 건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전폭적 지지와 독려 덕분”이라며 “앞으로 공항입지 선정이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정부정책에 잘 반영돼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도 “20년간의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과 함께 빨리 병합심사해 2030년 개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야당 원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설치하자는 대의에는 지금 여야가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설득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 지나치게 면제가 많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는 예타 면제를 할 수 있게 국가균형법에 반영돼있다”며 “부산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 이용을 목표로 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모든 부처가 검토한다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적극적 행정을 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도 “예타는 경제성을 측정하는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해야한다는 가치로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