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무산…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 다시 후보 선정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을) 4개월 이상을 넘기며 설득해왔다지만 국민의힘은 모조리 거부하고 파당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였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추천위는 4차 회의를 열어 후보 압축에 나섰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선 후보들의 출신별 조합을 어떻게 할 지가 최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2명의 최종 후보가 검찰 출신들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다수의 추천위원들은 '검찰＋비검찰' 조합을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이 수없이 양보하고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 올라가야 한다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검사 출신 조합에)일부 동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최종 동의 못한다고 해서 회의 의미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며 "다시 투표를 했는데 더 이상 하는 게 의미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의결은 하지 않고 산회했는데, 소위 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다 추천위 회의와 동시에 진행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오늘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다. 그런데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법개정을 완료하기까지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 야당 반발 등을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우리의 주장도 있었지만 반대 입장에 있던 쪽에서도 우리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양쪽이 다 비토권을 행사한 결과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여당 측 스탠스를 비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