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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장모측 "절차적 불공정성… 대단히 유감"

최종수정 2020.11.24 16:03 기사입력 2020.1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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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총장·부인은 불기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검찰의 기소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가 없었던데다 과거의 수사 및 확정 판결을 뒤집을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씨 변호인은 의료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이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동업자인 주모씨와 구모씨가 수익을 5대 5로 나누기로 하는 수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했던 점, 최씨를 비롯한 공동이사장이나 이사, 감사들은 경영 참여 행위가 없었던 점, 발기인 총회나 이사회 등도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갑작스런 기소 발표에도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이 전격 기소를 한 것은 절차 협력에 최선을 다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불공정성을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4회에 걸쳐 자료를 자진 제출한 상황이었다"며 "조사결과 및 그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증거기록 등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늦어도 25일까지 제출하기로 의견을 표시했고 검찰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 관련 고발 사건과 윤 총장 배우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된 윤 총장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앞서 지난 2월 한 사업가는 최씨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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