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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종 비리의혹 제기된 남양주시는 특별조사 응하라"

최종수정 2020.11.24 06:53 기사입력 2020.11.2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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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종 비리의혹 제기된 남양주시는 특별조사 응하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특별조사에 반발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의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법은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해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계 서류ㆍ장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출석ㆍ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현재 언론보도와 제보 등을 통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에 대한 점수조작 요구 등의 특혜 부여 부패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유착 의혹과 불공정성 ▲남양주시 월문리 건축허가 과정에 공무원 토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도는 지속적 익명제보 및 주민감사청구,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감사관은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ㆍ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제기한 절차상 위법 주장 등은 이미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에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며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 서류ㆍ장부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이디, 댓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 내용, 민원 및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남양주시는 관련 의혹에 대한 적법한 조사에 대해 더 이상 악의적 비방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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