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美·英 산업혁명 영광, 韓 디지털시대 주도로 재현”

김용래 특허청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시대 전환’에 따른 특허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과거 미국과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시대에 선진화된 지식재산제도와 정책으로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52·사진)이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기관운영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로 특허청장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그간 김 청장은 발 빠른 ‘디지털시대 전환’을 시급하게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 같은 의중은 취임사에서도 드러났다. 취임사에서 김 청장은 “현대사회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보호무역의 확산 등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며 세계 산업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한 핵심 전략적 수단은 다름 아닌 지식재산”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이 세계 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핵심기술과 브랜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안전판으로 지식재산이 부각되는 점, 같은 이유로 세계 각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직시할 때 특허청의 역할도 분명해진다는 맥락이다.

이에 발맞춰 현재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생산·전송·활용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 보호문제와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부여 여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한다.

또 4.7억건에 이르는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빅데이터 혁신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를 갖춰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무게 추를 더하고 있다.

특히 김 청장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연구개발(R&D) 성과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미래 특허정책의 방향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김 청장이 특허 빅데이터를 “세계 각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기술혁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얻은 연구개발 성과물이자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라고 정의한 것도 같은 취지다.

연장선에서 “국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늘면 해당 분야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는 곧 특허출원 증가와 우수 특허창출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김 청장은 “이를 역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특허출원 양과 질을 분석해 각 분야별 연구개발 동향을 유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계가 주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Korea 연구개발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부문’과 ‘인구 수 대비 연구 인력’ 부문에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연구개발을 통한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점은 구조적·고질적 문제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치 있는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창출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도 제대로 인정받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앞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식재산 활성화와 보호강화 등 삼박자를 완성시켜 ‘지식재산을 만들어내는 데 쓰인 비용보다 지식재산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더 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특허분석이 국가 연구개발의 전체 과정에서 고르게 활용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여 가치 있는 지식재산이 다수 창출될 수 있게 지원하는데 기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