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두순 재범방지책 세우는 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참석해 종신형 제도의 검토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두순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해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추 장관은 "제도적으로 1대1 전자 감독을 붙인다거나 음주나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성 인식 개선,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 악질적 아동 성폭력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다음달 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은 출소한 후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