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된 저출산, 인식변화도 중요"…중장기계획에 가치관 개편책 담길듯

양성일 복지부 1차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2021~2025년 제4차 기본계획 내달 발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그간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나아기지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리는 결혼이나 출산을 둘러싼 개인의 가치관이 바뀐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보육ㆍ주거 등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와 함께 이러한 문화적 요인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저출산 문제를 보육이 어려운 등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봤으나 이제는 젊은 계층이 각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혼을 선택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이 바뀌었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고민이 많고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된 나라 가운데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지난해 0.92명으로 더 낮아졌다. 올 2분기 기준으로는 0.84명이다.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하락속도도 가파르다는 점이다.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적용중인 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올 연말까지다. 내년부터 새로 할 4차 기본계획은 현재 막바지 단계로 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세부 대책의 뼈대로 큰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미지: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새 계획에는 결혼ㆍ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전하는 방법을 담는 등 과거와는 접근법을 다소 달리 해보겠다는 것이다. 양 차관은 "과거 화장(火葬)에 관한 인식이나 문화가 90년대 후반 들어 바뀌면서 널리 퍼진 것도 문화적 요인(이 컸다)"며 "정부의 정책은 환경변화를 느낄 수 있게 같이 가줘야 하는 만큼 기존의 대책을 반복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올해 제대로 된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으나 연금개편과 관련해선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 차관은 "연금은 세대와 세대간 약속으로 그러한 고민을 절묘하게 풀어내야 한다"며 "(현재로선)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상태라 (정부의) 입장변화는 없으며 연금개혁 논의가 떠오른다면 결국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후납부(추납)의 제도적 결함이나 기금운영과 관련해 의결권 투명성 확보 등 그간 불거진 사안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정부가 접근해 해결할 여지가 있으나, 연금개혁의 경우 세대간 이해관계가 얽힌데다 해외에서도 정권 차원의 명운을 걸고 접근하는 사안인 만큼 손대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그간 정치권에서 요구했던대로 정부가 단일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국회 등 사회 전반의 중지를 모아아갸 한다고 봤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까지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높여 하루 빠리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놓은 후 그에 맞춰 전담공무원을 통한 일선 현장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양 차관은 "전담공무원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보수ㆍ인사체계를 손보는 한편 가정 내 학대 시 분리조치와 이후 돌봄체계 등 관련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