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경수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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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위는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른바 '김경수 방지법' 이다.

김기현 포털공정대책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자로 나서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명이 함께 발의한다.

특위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그간 재판에서 보았듯, 지난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정당 후보와 특정당 정책에 유리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여론조작 폐해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특정정치 세력이 민주주의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