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돼도 韓美 현안 명암 교차…방위비 협상·전작권 전환 전망은

바이든, '보텀업' 방식 선호…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10%+α' 방위비 합의 기대
전작권 전환 해결은 난항…주한미군 감축설 논란은 지속될 듯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임철영 기자]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경우 한미 간 현안에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후보는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선호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달리 다자주의를 기초로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방위비 협상 등 양자 간 갈등 현안은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내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공전을 거듭해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상(SMA)의 경우 바이든 집권 이후 한국이 주장해온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소 미주연구부장은 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후보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에 두고 한미 협상 실무자들이 앞서 도출한 13% 수준의 증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SMA를 북ㆍ미 관계와 미군 재배치 문제에 연계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해도 주한미군 감축설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역동적인 전력 전개(DFE)' 개념에 따라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움직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주한미군 감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배치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해결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한미는 올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완전운용능력(FOC)의 검증 등 평가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시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의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원하는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전환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내년에 한미 연합훈련을 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계기로 내년 상반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한미는 전작권 전환이냐, 도발 방지냐의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도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제2회 전파(前派)포럼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리뷰하는 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의의 무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3월 훈련은 올해 8월보다는 수위가 높은 군사 연습이 될 것 같고, 북한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