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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건 감찰 검토할 것"

최종수정 2020.10.26 13:47 기사입력 2020.10.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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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윤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으로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 대응에 문제를 삼고 있는 상태다.


특히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대검 국감 도중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을 감찰하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는 게 추 장관의 얘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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