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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 'K-웹툰' 몸집은 커지는데…모니터링 인력은 '0명'

최종수정 2020.10.26 08:49 기사입력 2020.10.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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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 'K-웹툰' 몸집은 커지는데…모니터링 인력은 '0명'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웹툰 산업이 1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 전담 모니터링 인력이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방심위 내 웹툰 관련 모니터링 인력이나 전담직원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심의담당 직원 1명이 민원사항 처리 등 웹툰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세연령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웹툰의 '이용자 등급'에도 정부의 관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이용자 등급 절차나 기준 등은 웹툰자율규제위원회 협약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정부의 모니터링 인력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이버웹툰 등 플랫폼사업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용자 등급까지 정하고 있는 것이다.


웹툰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은 방심위가 지난 2012년 한국만화가협회와 '자율규제 협력'을 맺으면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방심위는 웹툰 관련 민원이 들어와야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방심위는 웹툰자율규제위로 민원내용을 송부한다. 웹툰자율규제위는 심사를 거쳐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에 서비스종료,내용수정,청소년 접근제한 조치,성인인증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다. 여성혐오 논란이 벌어졌던 기안84 '복학왕'의 경우 웹툰플랫폼에 주의요청, 모니터링·담당자 교육강화 조치가 내려진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방심위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명분으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기안84의 '복학왕'에 이어 네이버웹툰 '헬퍼:킬베로스'에서 도를 넘는 표현으로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전체이용가인 '체인지'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 문제가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실제로 웹툰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방심위에 접수된 '폭력ㆍ혐오ㆍ선정성' 관련 웹툰 민원 신고건수는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153건(8월기준)으로 증가했다.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관련 민원이 20건(15%)이나 늘었다.


이 때문에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자율규제가 잘되면 좋지만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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