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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대외연 원가조사용역, 감사원 퇴직공무원 업체 사실상 독점"

최종수정 2020.10.19 11:14 기사입력 2020.10.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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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발주한 위탁용역과제 총35건 수의 계약
유동수 "반복되는 수의계약, 유착관계 의심 살 수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원가 조사 용역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연은 최근 6년간 발주한 원가조사 위탁용역과제(총 35건, 계약수 기준 25건) 모두를 감사원 퇴직 공무원들이 설립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감우회'(감사원 퇴직자들의 모임) 부설 경영회계연구원과 그 후신인 경제정책연구원으로, 감사원 퇴직 공무원들이 설립한 업체다.


대외연과 경영회계연구원이 최초로 원가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5년으로, 대외연은 경쟁업체에 비해 경영회계연구원이 산출한 견적 비용이 낮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에 맺은 3건의 계약 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원가 조사 용역에서는 타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조사 용역이 경영회계연구원·경제정책연구원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타 업체와의 가격·연구 계획 비교가 필요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영회계연구원·경제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지난 35건의 연구 계획서도 모두 연구 책임자, 행사명, 금액만 변경한 수준이다.


'2016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원가 조사'의 경우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 총회,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등 8건의 원가 용역 사업을 묶은 사업으로 경영회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8건의 행사는 행사 유형·개최 시기·개최 장소 등 모두 서로 다른 원가 조사임에도 경영회계연구원은 각 용역건별로 참여 연구자 이름만 바꾼 하나의 연구계획서로 8건의 원가 용역 사업을 모두 수주했다.


유 의원은 "대외연에서 발주한 원가 조사 용역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모의 용역 사업은 맞지만, 여러 차례 국회의 지적을 받은 특정 업체와의 반복되는 수의 계약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국책연구기관의 사업은 의심의 여지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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