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주요국 대비 과도한 부하별 산업용 요금 격차"

"전력소비 상위 30개사, 가정보다 전기 더 쓰고 5925억 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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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30개 기업이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보다 전기를 2.4GW 더 쓰고 요금은 5925억원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전력 한국전력 close 증권정보 015760 KOSPI 현재가 38,750 전일대비 900 등락률 -2.27% 거래량 3,102,994 전일가 39,6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한국전력, 쉽지 않은 상황...목표주가 25%↓" '중동 휴전' 호재에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미·이란 휴전' 소식에 코스피 5%↑…매수 사이드카 발동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 다소비 30개 대기업은 작년 한해 총 75GW를 소비하고 한전에 7조312억원을 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력은 총 72.6GW가 판매됐고, 한전은 가정용 전력 요금으로 7조6237억원을 거둬갔다.


자료=한국전력·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한국전력·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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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에 따르면 한전이 부하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전력요금 관련 평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전은 기업이 고압용 전력을 쓰면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간 3.4배(하계 기준)의 차등률을 설정한다.


신 의원은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 C 요금제 차등률도 3.38배, 3.44배로 높은 만큼 가격은 낮은데, 경부하 시간 요금할인 혜택까지 부여해 일반 가정이나 중소기업보다 싼 값에 전기를 소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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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의 요금 부하별 차등률은 하계 최대부하가 경부하의 1.5~1.6배인 일본, 1.4~1.8배인 미국보다 높은 3.4배"라며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제를 개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전력·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한국전력·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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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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