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플랫폼, 기울어진 운동장…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 지원 실적,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금융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판매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 시장 상황 등에 맞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명확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개·광고·추천 등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 및 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언급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협의회에는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개선도 의제에 올랐다. 손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할 것"이라며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위조 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 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이번 회의부터 류준우 보맵 대표와 이인석 삼정 KPMG 전무도 새로 합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